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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개인내용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내용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작했다.
바다이야기웹 기반 이어 이 대통령은 개인내용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개인내용유출 사건을 겨냥해 “전 국민 3400만명이 피해자인데 그 사람들이 일일이 소송 안 하면 안 주는 것 아니냐”며 “집단소송도 꼭 도입해야 할 것 같다.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현행 개인내용보호법 단체소송 규 바다이야기설치 자료 정에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만 명시돼 있고,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데 이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개인내용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과징금을 현행 ‘기업 전체 매출액 3%’에서, ‘3년 중 최고 매출액 기준 3%’로 올리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 바다이야기APK 관련 내용 내용보호위원장은 “바로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반복 중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