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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정기국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또다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여당의 주요 개혁법안 추진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천명한 만큼 당분간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찬성 238표였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의힘 의원도 찬성했단 의미다.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9일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에 이르지 못했지만 새로운 회기에 표결에 들어간 것이다.
가맹사업법 관련 내용 골드몽릴플레이릴플레이 개정안 처리 직후 국회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그러나 하급심 판결문 공개확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의 경우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표결이 늦춰졌다. 상정이 예정됐던 은행법·경찰관법 개정안 등도 줄줄이 상정이 미뤄지게 됐다.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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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관련 내용 손오공플레이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필리버스터 제한 등을 거론하며 "(여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들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단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야의 대치로 국회의 연말은 여당 주도의 법안 상정과 이에 관련 내용 원본형골드몽 반발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또한 여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 단 1건의 법안만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인 탓에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민생법안 역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사이에선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우 의장은 백경플레이 지난 9일 필리버스터 당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수차례 제지에도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지속한다며 발언 중인 나 의원의 마이크를 껐고 여야 의원 설전과 소란 끝에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의장에게 예를 갖춰 인사하고 발언대에 서서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 등이 담긴 스케치북을 앞에 놓은 채 발언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이태성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