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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내용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사인 김현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허위·조작 내용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허위조작내용근절법'이 10일 국회 과학기술내용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일환으로 처리를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웹 기반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법"이라고 반발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내용통신망 사용촉진 및 내용보호 등에 관한 법률(내용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모바일용야마토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내용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지난 10월 발표한 개혁안을 토대로 추진됐다.
이 법안을 두고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바다신플레이 목적으로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벌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언론단체 등은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수정안에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두기로 했다. 8일 법안소위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가 찬성으로 돌아 관련 내용 플레이몰릴플레이 선 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권력자들이 소송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조항을 꼼꼼히 넣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악용 여지가 있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웹 기반 입틀막법'이 강행 처리됐다"며 "권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공론화해 국가와 사회를 각성 바다이야기꽁머니 관련 내용 시켜야 할 언론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 법이 끝내 본회의까지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 싸우겠다"고 예고했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을 거쳐 "근본적 문제는 허위조작내용를 광범위하게 불법화해 유통을 금지하고,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황금성오락실 관련 내용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데 있다"며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소희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 내용